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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납부 정리

7월1년에 두 번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란 뭘까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했을 때 늘어나는 가치의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0만원에 상당하는 CPU등 부품을 활용해 100만 원 컴퓨터로 팔았다면, 이익이 된 5만원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라고 해도 가게마다 부품을 구매한 원재료 값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일일이 차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원재료 값을 속이지 않았는지 점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한 금액의 10%일괄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자가 물건을 만들면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을 증명하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를 판매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원재료인 CPU 을 구매하는데 들인 비용을 증명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Q. 여기서 잠깐, 그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사업자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물건의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꺼번에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해야 하겠죠



 



2023 부가가치세 달라진 점



올해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기존의 조항이 달라지거나 신설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더 많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이나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마진’에 대해 부여하는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이 문화를 누리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책·신문·잡지·통신·방송 등 문화와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도서열람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왔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등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사유도 확대되었는데요. 수정수입계산서란, 이미 발급된 부가가치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계산을 실수했거나, 아주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납세자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아니라면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정정할 것을 미리 할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할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쉽게 신고하는 방법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운 세법, 그만큼 신고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일 년 매출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영세사업자에게는 세금 신고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가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홈택스‘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려운 세법 용어에 대해 물으면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질문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AI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요.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실수하기 쉬운 사례, 신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기반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 자료를 시각화된 자료와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좀 더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앞농축산물, 수돗물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앞서 설명드린 문화생활에 대한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거나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세사업자에게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매입 세액 공제





이런 면세사업자들 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부가가치세도 상품 제작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다양하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상품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원자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생선조림을 예로 들면, 생선과 함께 각종 채소, 수도비용, 전기비용, 가게를 운영하면서 드는 월세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면서 타고 다녔던 자동차의 기름값까지 많은 부수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증빙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과금이 있는데요.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 각종 공과금사업자 명의로 설정해두면 매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등에 사용되는 핸드폰 통신비용이나 사업용 차량 구매렌트 비용, 각종 차량 유지비유류세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임산물을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생겨나는 발행금액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공급가액10억 원 미만개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해 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1천만원 한도 1.3%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3억 원 미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는 납부했지만 미수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손세액공제재화와 용역공급한 공급일로부터 10년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종류


설명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등록 이후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용차량, 각종공과금, 등)


단,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토지 관련 매입 세액,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공제


⓵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대해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까지 공제


⓶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 시 연간 천만원 까지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농축산물 등을 매입하여 사용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최대 75%, 법인사업자는 최대 50%까지 공제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손세액 : 대손금액x10/110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날이니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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